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 아닌지?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 아닌지?

공식 답변

●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개인이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2005년부터 역사학을 전공한 전문사료분석발굴단을 구성하여 자료를 발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는 개인이 항일독립운동 활동 공적을 찾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 2005년부터 역사학을 전공한 실무진을 선발하여 전국 사료 소장기관, 지자체, 학교 등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등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해외지역의 항일독립운동 사료를 발굴ㆍ수집하고 있으며,

● 한분이라도 더 많은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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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