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지원병이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공식 답변

● 6ㆍ25전쟁에 참전한 분은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혜택은 참전유공자 법률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인 국가유공자는 일제하에서 국권을 회복하거나 국가를 수호 또는 국가발전ㆍ민주사회발전을 위하는 등으로 신체적 희생을 입거나 무공훈장을 수여받는 등으로 현저한 공적을 쌓은 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국선열ㆍ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 순직ㆍ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ㆍ19혁명사망자 및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등

● 다만,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로 등록되나, 그 혜택은 참전유공자 법률에 따라 지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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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