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당시에 민간인 신분 또는 반공단체 회원으로서 전투 등에 참가해 전사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 6ㆍ25전쟁 당시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군인이나 경찰신분이 아닌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사람, 청년 단원ㆍ향토방위대원ㆍ소방관ㆍ의용소방관ㆍ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서 경찰이나 군인들과 함께 또는 그들의 지휘를 받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작성 서식ㆍ 등록신청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요청서 1부ㆍ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열람 사본 발급동의서 1부ㆍ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안내 1부ㆍ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 위 서식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국민참여/민원-민원사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관할 보훈(지)청에도 비치- 제출서류ㆍ 주민등록등본 1부(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의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ㆍ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ㆍ 사진(3.5cm×4.5cm) 1매ㆍ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ㆍ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ㆍ 순직 또는 전사확인 관련서류(소속하였던 기관 발행, 없을 시 생략)ㆍ 참전사실확인신청서 및 참전사실을 입증할 증빙자료(원본 제출, 심의 후 본인에게 돌려줌)

증빙 기본서류

ㆍ 참전사실확인신청서, 제적등본, 증빙자료 등

- 증빙자료 있을 시 : 귀향증, 종군기장증, 표창·훈장수여증, 사진, 일기 등 원본

- 증빙자료 없을 시 : 인우보증서 (같이 참전시 1인, 참전 목격시 2인)

신분별 추가서류

ㆍ 학도병 : 학적부 또는 졸업증명서

ㆍ 공무원 : 경력증명서

ㆍ 특수임무수행자 : 톡임자 보상 결정 통지서

ㆍ 군번 부여 받으신 분 : 병적증명서

ㆍ 기타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군인은 '참전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참전유공자로 미등록된 경우에는 참전유공자등록신청도 같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