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공사중인 현장입니다 당 현장의 도급자 관급자재 혼합골재가 상차도로 적용되어있습니다 상차도인 자재는 내역서상 운반비가 적용되어 있어야 하나 누락이 되어있어 실정보고를 통하여 반영하려던중 운반거리에 대한 이견차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시공사는 상차도(당사에서 차량수배후 채위장에서 현장까지 운반)이기 때문에 운반거리x2(왕복)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발주처는 편도 운반비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1항에 따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공사현장과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에 의한 위치 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호에 따라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운반거리의 산정은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조건 등을 참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