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C 드릴기를 이용하여 기판에 홀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방지시설 해당여부
당 사업장은 동박을 이용해 휴대폰용 기판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기방지시설 해당유무를 확인코자 합니다. CNC 드릴기를 이용하여 기판에 홀을 만들 경우 대기방지시설에 해당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설비 : CNC 드릴기 동력 : 20 hp 작업방법 : 드릴을 이용하여 동판(기판)에 구멍을 뚫어 기준홀을 만듬. 작업시 오염물질 : 동판(기판) 드릴작업시 약간의 먼지발생.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귀하가 제시한 CNC드릴은 방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관한 질문이라면 CNC드릴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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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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