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OOO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반자는 2012.4.17.경 OOO 등의 기망으로 인하여 위 위반차량을 비롯한 수 십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를 도용한 차량 등록 및 그 차량의 유통이 이루어졌을 뿐이고 자신이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2013.5.1. OOO에 위 주장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2019.3.27. 운행정지명령 등록이 마쳐진 사실이 소명되는 바,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위반자를 위 차량의「도로교통법」제56조제1항의 고용주 등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살펴보면,「지방세기본법」제117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각각 해당 납부기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각각 해당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도로교통법」위반과 관련한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명의를 도용당하고 자신이 그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여 OOO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용주 등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가 취소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동 판결의 내용만으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 이전 등록이 무효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5지938, 2015.9.18. 같은 뜻임).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이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 중 2012년 제2기분부터 2018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 대한 것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 유]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2.4.17.～6.1. 사이에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3대(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2012년 제2기분부터 2019년 제1기분까지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명의도용 사기에 빠져 대포차인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운행정지를 하였고, 이 건 자동차 중 많은 차량이 압류되거나 폐차되었으며, 이 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된 상태이다.이 건 자동차의 사기와 관련하여 범죄피의자들은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며, 이 건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도 대포차인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소유한 사실이 없는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도 동일하게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제125조제1항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고, 이 건 자동차의 경우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주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등록원부 상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등록원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명의도용 사기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124조(정의) 이절에서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자동차관리법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2013.5.1. OOO에게 이 건 자동차의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 이전등록 미신청 등의 범죄피의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나) OOO은 2013.4.25.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압류한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해제요청을 금융기관에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2020.1.14.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결정(사건번호 2019과45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주문]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