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019,400원의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를 청구인이 2010.7.19. 수령한 사실이 경기도 부천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7.19.부터 126일이 경과하여 2010.11.22.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 건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 「지방세법」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