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대하여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2) 이 건 우편물송달관련서류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OOOOOOOOOOOOOOOOOO O O OOOOOO 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 OOOO OOOO OOOO OO OOO이 2009.10.9.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92일이 경과된 2010.7.2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국세기본법」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교부할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예컨대,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또는 동거하는 가족·친족이나 고용인 등이 수령한 때)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