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로 인한 지분변경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기각)

1. 원처분개요청구인이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산OOOOOO 소재 임야 33,050㎡ O 11,016.6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산 OOOO 소재 임야 31,158㎡ O 10,38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1995.10.28 공유물분할로 쟁점②토지만 소유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8.7.13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737,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30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이 건 공유물분할 등기는 청구외 OOO등이 일방적으로 경료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유물분할 표시를 착오로 행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후 위 사실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고 현재 분할 등기내용을 바로 잡아 정정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O에 있으나, 이해 당사자O 하나인 청구외 OOO이 1998.9.19 사망하였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인 OOO은 미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정정등기가 지연되고 있다.이와 같이 공유물분할 내용은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재산도 잃고 양도소득세도 부과 당하는 등 이O의 재산 적 손실을 입게 되었는바,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건 공유물분할 등기로 청구인의 지분이 감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공유물분할 등기가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경료된 것으로서 현재 정정을 위한 조치가 진행O이라고 주장하나 위 등기가 착오 내지 오류에 기인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리일 현재 위 등기내용이 정정된 사실이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공유물분할에 의한 청구인 지분 감소를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OO리 산 OOOOOO 임야 33,050㎡와 같은 곳 산 OOOO 임야 31,158㎡가 1995.10.28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3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지번 및 면적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8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당초 등기내역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22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95.10.28 공유물분할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37">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비 고 </span> </p> </td> </tr> <tr> <td height="115" rowspan="4" valign="middle" width="13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산 OOOOOO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임야 33,050㎡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86"> <p> <span> OOO 16,525㎡ </span> </p> </td> <td height="115" rowspan="4" valign="middle" width="220"> <p> <span> OOO 33,050㎡ </span> </p> </td> <td height="115" rowspan="4" valign="middle" width="137">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청구인 지분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11,016.66㎡ 감소 </span> </p> </td> </tr> <tr>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86"> <p> <span> OOO 2,754.17㎡ </span> </p> </td> </tr> <tr>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86"> <p> <span> OOO 2,754.17㎡ </span> </p> </td> </tr> <tr>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86"> <p> <span> 청구인 11,016.66㎡ </span> </p> </td> </tr> <tr> <td height="149" rowspan="4" valign="middle" width="13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산 OOOO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임야 31,158㎡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86"> <p> <span> OOO 15,579㎡ </span> </p> </td> <td height="64" rowspan="2" valign="middle" width="220"> <p> <span> OOO 10,386㎡(1/3) </span> </p> </td> <td height="149" rowspan="4" valign="middle" width="137"> <p> <span> </span> </p> </td> </tr> <tr> <td height="35" valign="middle" width="186"> <p> <span> OOO 2,596.5㎡ </span> </p> </td> </tr> <tr> <td height="56" valign="middle" width="186"> <p> <span> OOO 2,596.5㎡ </span> </p> </td> <td height="56" valign="middle" width="220"> <p> <span> OOO 10,386㎡(1/3) </span> </p> </td> </tr> <tr>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186"> <p> <span> 청구인 10,386㎡ </span> </p> </td> <td height="29" valign="middle" width="220"> <p> <span> 청구인 10,386㎡(1/3) </span> </p> </td> </tr></table>청구인은 위와 같이 1995.10.28일자 공유물분할등기로 산 OOOOOO 임야 33,050㎡ O 청구인 지분 11,016.66㎡(쟁점①토지)가 전부 감소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위 공유물분할등기가 청구인 모르게 경료된 것으로서 현재 정정을 위한 조치가 진행 O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등기가 착오 내지 오류에 기인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등기내용이 정정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공동소유의 토지를 토지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구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같은 뜻임)이므로 위 청구인 지분감소분인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