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출 해당 여부(기각)

처분개요가. OO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3년 중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12매 공급가액 합계 2,478백만원이 가공매출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합계 683백만원만을 가공매출로, 2003년 중 주식회사 OOO컴퓨터 등으로부터 매입한 2,814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인하고 이를 익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 손금불산입하여 2005.11.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1기분 59,746,670원, 2003년 2기분 286,572,23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2,036,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6.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매입을 2,478백만원으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하였음에도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이 중 683백만원만을 가공매출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1,795백만원도 추가로 가공매출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가공매출로 확정한 683백만원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O지방법원의 판결(2005고OOOOO,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근거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추가로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1,795백만원은 실물거래로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증빙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2,478백만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에 과세하면서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가공매출을 683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법령(1) 부가가치세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OO은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아래 <표>와 같이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608백만원과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870백만원, 합계 2,478백만원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위 2,478백만원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한OO을 자료상으로 OO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단위:원)(2) 한OO은 OO경찰서(경위 여OO)의 2005.3.25. 피의자신문조서(4회)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이 2,478백만원이라는 진술을 번복하고 위 <표> 중 2003.4.16. 및 2003.4.23. 교부한 세금계산서 683,547,273원의 거래만 가공거래이며 나머지는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였고, OOOO지방검찰청(검사 이OO)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위 683,547,273원만 가공거래로 보아 기소하였음이 공소장(2004형제OOOOOO호, 2005.4.28)에 의하여 확인된다.(3) O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5고OOOOO, 조세범처벌법위반, 2005.6.16.)을 보면, OOOO지방법원도 위 OOOO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가공매입액을 683,547,273원으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을 2,478백만원으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도 같은 금액인 2,478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OO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1,795백만원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OOOO지방법원에서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가공거래는 683백만원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1,795백만원을 추가로 가공매출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