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1. 처분개요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아버지 망 OOO(1996.10.25 사망)는 1947.5.9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OO리 OOOO 임야 5,5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6.9.3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중 OOO에게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6.1 OOO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223,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절차상 하자 있다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하고 1998.11.10 상속인(청구인)별로 4,844,630원(합계 24,223,120원)씩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 쟁점토지는 원래 지목이 전으로서 피상속인이 1947년부터 1981년까지 34년간 자경한 농지인데 청구외 OOO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1981.8.31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989.8.30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등을 상대로 원인무효의 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6.10.7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였다.

(2) 따라서 위 OOO의 불법행위에 의해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음에도 피상속인이 34년간이나 자경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지목이 임야라고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고, 농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이어야 한다.따라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지목 변경사유가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양도일 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임야인 바,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1)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및같은법시행령 제54조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은 농지의 해당여부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과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및 식목은 망 OOO가 생전에 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의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한 청구외 OOO가 한 것인 바, 망 OOO에게 농지를 임야로 전환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판정은 소유자의 귀책사유나 의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다만 양도일 또는 양도계약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임야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토지의 지목이 원래 전으로서 피상속인이 이를 1981년까지 34년간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지목상으로나 실제 현황상으로도 식목이 되어있는 임야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4) 전시 조세감면규제법의 관련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그러하다면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것(국심 97중1980, 1997.12.13 등 다수가 같은 뜻임)이고,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는 농경지로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볼 수 없어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국심 97부878, 1997.9.26 및 대법원 91누7422, 1991.11.12 참고)인 바, 처분청이 양도 당시 임야임에 다툼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내역<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bgcolor="#cccccc" height="39"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청 구 인 </span> </p> </td> <td bgcolor="#cccccc" height="39" valign="middle" width="367">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주???????????? 소 </span> </p> </td> <td bgcolor="#cccccc" height="39" valign="middle" width="17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피상속인과의 관계 </span> </p> </td> </tr> <tr>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O O O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367">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OO리 </span> </p>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OOOOO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7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자 </span> </p> </td> </tr> <tr> <td height="38"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O O O </span> </p> </td> <td height="38" valign="middle" width="367">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OO리 OOO </span> </p> </td> <td height="38" valign="middle" width="17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자 </span> </p> </td> </tr> <tr>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13">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O O O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367">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7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자 </span> </p> </td> </tr> <tr>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13"> <p> <span> O O O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367">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7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자 </span> </p> </td> </tr> <tr>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13"> <p> <span> O O O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367">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span> </p> </td> <td height="45" valign="middle" width="17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자 </span> </p> </td> </tr></table>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