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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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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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산유동화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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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이하 'ABS’)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NPL투자본부 前 본부장이자 ☆☆☆☆NP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5호(이하 '5호펀드’) 및 ☆☆☆☆NPL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6호(이하 '6호펀드’)의 前 대표운용역인 △△△는5호펀드 및 6호펀드가 투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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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ㆍ유동화구조 설계를 주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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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금 운용 관련 의사결정업무 및 자금집행 시 승인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 NPL투자본부의 최종 책임자로서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원을 ㈜♤♤♤♤♤♤♤♤♤♤(이하 '㈜♤♤♤♤’)에 대한 대여금에 투자하도록 ♧♧♧♧♧♧♧♧♧♧♧♧♧♧♧㈜(이하 '♧♧♧㈜’)의 이사 ◎◎◎에게 지시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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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산유동화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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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한 ABS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의 前 이사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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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수탁 및 자금집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실무자로서☆☆☆☆☆☆☆☆㈜ NPL투자본부의 지시에 따라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원을 ㈜♤♤♤♤에 대한 대여금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집행함으로써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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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산유동화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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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한 ABS의 원리금 상환을 완료한 후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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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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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업무수탁 및 자금집행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실무자인 ◎◎◎의 행위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NPL투자본부의 지시에 따라 ABS 상환완료 이전인 xxxx.x.xx.~xxxx.x.xx. 기간중 ABS 상환에 사용해야 할 xx.xx원을 ㈜♤♤♤♤에 대한 대여금에 투자하기 위하여 자금을 집행한 ◎◎◎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하도록 한 자산유동화법 제22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음
※ ♧♧♧㈜ 대표이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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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사 ◎◎◎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유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유ㆍ무형의 경제적 이득이 ♧♧♧㈜에 귀속되었고, ♧♧♧㈜는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ㆍ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산유동화법 제41조(양벌규정)에 따라 ♧♧♧㈜를 수사기관에 통보나. 근거법규
□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여유자금 투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40조제2호,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