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중과세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OOO일원에서 OOO컨트리클럽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2017.9.9. 청구법인에게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조세법이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에도「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쟁점법률조항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수원지방법원 2014아10414, 2016.10.19.)을 한 바 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대하며 환급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다.

나. 처분청 의견「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이러한 헌법 규정에 근거를 둔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헌재 1993.11.30. 93헌바32 결정 참조).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쟁점법률조항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회원제골프장의 토지 및 건축물에 중과세하는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나. 관련 법률지방세법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다. 분리과세대상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2. 건축물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가) 쟁점법률조항에서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나) 수원지방법원은 주식회사 OOO이 신청한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사건에 대하여 쟁점법률조항에 대한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는 것으로 결정(2016.10.19. 2014아10414)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4%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2) 및 제2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