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의 여부(취소)

1. 원처분 개요 가. 사건경위 - 80. 7.12 : 주식회사 OOO이 각종 신발류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소재지: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 83. 7.28 :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을 공고함. - 83.12.14 : OOO(청구인 OOO의 아들이고, 청구인 OOO 의 동생임)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 - 84. 4.26 :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 계획의 인가결정.

- 90.12.15 : 주식회사 OOO이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대지 642.4평, 위 지상건물 601.68평(이하 “갑”부동산이라 한다 )을 1,520,000,000원에 양도. - 91. 3.26 : 처분청이 위의 “갑”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다음의 국세를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 o 법인세(특별부가세분) : 296,058,240원 o 방 위 세 : 59,211,640원 o 부가가치세 : 19,988,210원 - 91. 4.12 : 부산지방법원이 회사정리법 제276조 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의 폐지를 결정.

- 91. 8.23 : 주식회사 OOO의 소유인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대지 2,969.3㎡ 및 건물 1,253.1평(이하 “을”부동산이 라 한다)이 주식회사OOO은행 등의 담보권실행으로 2,597,000,000원에 경락(양도) - 91. 9.4 : 처분청이 위의 “을”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다음의 국세를 주식회사 OOO에게 부과. o 법인세(특별부가세분) : 411,880,850원 - 91.10.29 :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이 위의 “갑”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부과한 국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으로 424,952,030원을 배당 받고 법인세 중 91,776,930원은 배당받지 못함.

- 91.11.19 : 처분청이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33" valign="middle" width="17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사업년도 </span> </p> </td> <td height="33" valign="middle" width="14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국? 세 </span> </p> </td> <td height="33" valign="middle" width="144">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가 산 금 </span> </p> </td> </tr> <tr> <td height="33" valign="middle" width="17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90.1.1～12.31 </span> </p> </td> <td height="33" valign="middle" width="14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91,776,930원 </span> </p> </td> <td height="33" valign="middle" width="144">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1,835,530원 </span> </p> </td> </tr> <tr> <td height="33" valign="middle" width="17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91.1.1～12.31 </span> </p> </td> <td height="33" valign="middle" width="14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411,880,850원 </span> </p> </td> <td height="33" valign="middle" width="144">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34,597,970원 </span> </p> </td> </tr></table>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납부통지처분에 불복하여 91.12.23 심사청구를 거쳐 92.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회사정리법 제53조 , 241조, 249조, 2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후 회사운영에 관한 모든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주주의 권리는 소멸하여 회사의 운영을 주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OOO의 체납국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0(액면가액 10,000원)주중 청구인들이 총 발행주식의 77.5%에 해당하는 15,500주(OOO 9,500주, OOO 6,000주)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주주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OOO의 과점주주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이 사건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한 경우에 그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과점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갑”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90.12.31이고 “을”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91.12.31이다.

라.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대표·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그때부터는 대주주로서의 주주권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판례 88누10961, 89.7.25 참조). 마.

법인의 주주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기 위해서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형식상 요건을 갖추어야 할뿐만 아니라 당해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요한다(대법원판결 88누10961, 89.7.25 참조). 바. 회사정리법 제2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후에는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고 정리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의 권한과 주주 대표이사 등의 권한은 회복되고 법원으로부터 직접적인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사.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갑”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90.1.1～12.31 사업년도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0.12.31 현재 회사정리절차 개시중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 부분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고, “을”부동산 양도에 따라 발생한 91.1.1～12.31 사업년도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1.12.31 현재는 회사정리절차폐지가 이루어진 이후이므로 청구인들은 그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인들 인적사항 <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38" valign="middle" width="16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청? 구? 인 </span> </p> </td> <td height="38" valign="middle" width="4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주???? 소 </span> </p> </td> </tr> <tr> <td height="38" valign="middle" width="16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OOO </span> </p> </td> <td height="38" valign="middle" width="4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span> </p> </td> </tr> <tr> <td height="38" valign="middle" width="16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OOO </span> </p> </td> <td height="38" valign="middle" width="4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span> 부산직할시 북구 OOO동 OOO </span> </p> </td> </tr></table>

1. 북부산 세무서장이 91.11.19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의 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특별부가세분) 91,776,930원 및 가산금 1,835,53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