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강서세무서장이 91.11.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예정결정기간(90.1.1～90.12.31)분 토지초과이득세 131,896,190원의 처분은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소재한 2개의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와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재조사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고,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건축물이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 바닥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고,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