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상에 주택이 있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강남세무서장이 91.11.2 청구인에게 부과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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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종교용지 1,722.2㎡에 대한 90.1.1～90.12.31의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817,640원은, 당해 토지면적에서 임목이 있는 토지부분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부분에 사용되는 토지면적 범위내에서 무허가주택(2개동)의 부속토지 부분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