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위해 입안중인 토지도 사용금지된 토지해당
조세심판
취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입안과정에 있는 토지의 유휴토지해당 여부(취소)
주문
해운대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92,620원,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10,107,560원,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4,726,320원 및 616,980원,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5,205,570원, 청구인 OOO에게 결정고지한 7,449,9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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