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8.2.3. 배우자 장OOO의 사망으로 2018.7.10. 자녀 2명과 공동으로 OOO(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그 법정상속지분(청구인 7분의3, 자녀 각 7분의2)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과 자녀들은 2019.6.5. 이 건 공동주택을 청구인이 전부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9.6.19. 이 건 주택의 7분의4(청구인의 자녀 지분,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9.24. 이 건 등기에 관계없이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 이의신청을 거쳐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자녀 중 장OOO은 중증장애(지적장애 1급)가지고 있어서 상속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으나 취득세 법정신고 납부기한까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줄 알고, 2018.7.10. 이 건 등기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자녀들은 이 건 등기를 하기에 앞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장OOO은 사실상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없는바, 이 건 등기는「지방세법」제7조제13항 및 같은 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청구인의 단독 소유로 한 2019.6.5.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장OOO의 사망에 따른 최초의 상속등기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등기를 청구인을 비롯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른 최초의 상속등기라고 유추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과 그 자녀들이 2018.7.10. 법정상속지분대로 이 건 등기를 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쟁점지분을 청구인 소유로 한 것은 청구인이 해당 공동주택을 자녀들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이 2018.2.3.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7.10.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건 등기를 하였다.(나) OOO가정법원의 2019.3.15. 결정 2018느단3611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장OOO을 대리하여 이 건 공동주택의 협의분할 및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 행위를 허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청구인과 자녀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2018.5.1.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후 2019.6.5. 이 건 공동주택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6.19. 쟁점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2)「지방세법」제7조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7조에서「지방세법」제7조제1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자녀들이 2018.7.10. 이 건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 등은「지방세법」제7조제7항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그 지분대로 취득한 것으로 이때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한 것인 점, 같은 조 제13항에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증가되는 경우 이를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법」부칙 제7조는「지방세법」제7조제7항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 건 등기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9.6.5. 이 건 공동주택을 단독 소유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경정)등기를 한 것은 자녀들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6조[정의] 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3.「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 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2) 지방세법 부칙(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