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확정한 법원판결에 의거하여 이를 청구인의…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87.10.26-89.10.1 별첨 “취득부동산명세”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부동산(면적은 모두 토지 3,668평 및 건물 80평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총평가액 128,358,806원중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 48,830,762원(근저당채무2건 35,500,000원, 청구인의 급여소득 12,100,000원 및 소유부동산 처분대금 1,230,762원)을 공제한 금액 79,528,044원을 청구인이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23,524,830원 및 동 방위세 4,704,960원을 90.9.15 청구인에게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 90.11.15 심사청구를 거쳐 9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평가액 합계 128,358,806원에서 OO생명보험주식회사 대출금 30,000,000원, OO대출금 5,500,000원, 급여소득 12,100,000원 및 부동산양도대금 1,230,762원만을 청구인의 자력취득자금으로 인정, 그 합계금액 48,830,762원을 공제한 잔액 79,528,044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강서구 OO동 OOOO 소재 토지(임야 248평방미터의 1/2지분) 및 같은동 OOOOO 소재 토지(전 207평방미터) 2필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한 등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로 판명, 동 취득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29,215,384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중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을 준공하기전에 미리 임대계약을 체결 임대보증금 52,000,000원을 받은바 있으므로 동 임대보증금 52,000,000원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로부터 취득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전시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 52,000,000원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매매대금의 지불 및 위 임대보증금의 영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입출금통장 및 자기앞수표 등)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확정한 법원판결에 의거하여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나.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87.10.26-89.10.1 별첨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동 부동산의 총평가액 128,358,806원중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48,830,762원을 공제한 금액 79,528,044원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이 父 도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전시한 증여세 및 방위세를 90.9.15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임을 처분처의 동 결정결의서에 의해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① 청구인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의 母로부터 취득한 토지 2필지(OO동 O OOO 소재 임야 248평방미터의 1/2지분 및 같은동 OOOOO 소재 전 207평방미터.

이하 같다)는 90.11.13 자 법원판결에 의해서 취득등기가 원인무효 확정된 것이므로 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② OO동 OOOOOO 소재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52,000,000원)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투입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취득자금출처로 추가공제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쟁점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쟁점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인의 母(청구외 OOO)로부터 취득 소유권이전등기한 전시 토지2필지는 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母가 당해재산가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동 토지2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임으로 판명, 동 취득은 무효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평가액 29,215,384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11.13 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사건(사건번호 90가단16799호) 판결문 및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있으나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받고난 후 증여자인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을 상대로 하는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송을 90.9.3 제기한 점으로 보아 이는 증여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점, 동 소송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청구인은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재판관이 피고의 궐석을 이유로 임의자백한 것으로 보아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판결한 것이 동 판결문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0.9.3 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소 제기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말소 예고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그 후 위 90.11.13 자 판결결과에 따라 소유권이전말소본등기 절차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2필지의 토지를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 과세가액)를 보면, 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을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OO동 OOOOOO에 신축, 88.12.1 보존등기한 건물(벽돌조슬래브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82.52평방미터를 임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52,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별 임대(전세)계약서, 임차인들(4세대)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3명) 또는 부동산중개인(1명)의 임대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 명의로 85.5.1 개설한 OO은행 OOO지점의 자유저축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는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처분당시 동 신축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채권최고액에 의한 평가액 42,000,000원에서 88.12.21 자 근저당 설정에 따른 OO생명보험주식회사의 대출금채무 30,000,000원을 공제하여 증여가액을 12,000,000원으로 계산한 바 있는데 동 신축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청구인의 母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182평방미터이고 그 토지위에 청구인명의로 동 건물을 신축·보존등기하여 청구인 母 소유의 위 토지 및 청구인명의의 동 건물을 청구인의 母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88.12.21 근저당설정하고 부동산 5년상환조건부(상환만기예정일:93.12.20)로 대출을 받았다가 동 근저당권채무 30,000,000원을 90.2.19 조기상환하여 근저당말소된 것이 동 건물의 등기부등본 및 88.12.16 자 근저당설정계약서(권리증영수인란에는 청구인의 父 청구외 OOO가 기명날인하였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동 건물의 신축당시(88년경)에는 24세(64.4.29 생)의 나이로 88년4월부터 OO당 OOO지구당관리부차장(운전시가)으로 재직하고 있고, 88.4월-88.12월(9개월간)의 급여소득이 3,600,000원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90.6.22 자 동 지구당위원장 OOO의 “재직 및 급료지급명세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현지조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부모가 동 건물2층주택에 거주하면서 실지로 동 건물을 임대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이 건물은 청구인의 부모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자기 아들인 청구인명의로 건축허가신청, 준공, 보존등기, 근저당설정(대출) 및 임대하여 동 건물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으며,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의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제될 수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4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 신축건물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별첨과 같이 청구인명의로 취득,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父 또는 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하고 이 건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의 취득부동산 명세<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59" valign="middle" width="13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소 재 지 </td> <td height="59"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재산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종류 </td> <td height="59"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면적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td> <td height="59"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등 기 상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취득(원인)일 </td> <td height="59"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처분청의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평 가 액 </td> <td height="59"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비 고 </td> </tr> <tr>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38"> 서울 강서구 OO동 O OOO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임야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248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½)87.10.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½)88. 9.27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기준시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21,889,472원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½지분은 청구인의 모로부터 취득 </td> </tr> <tr>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38"> 경남 창녕군 유어면 리 O OOOO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임야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902.5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7.10.29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기준시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31,383원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td> </tr> <tr>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38">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전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207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9.11.20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기준시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8,270,648원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청구인의 모로부터 취득 </td> </tr> <tr>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38"> 전북 부안군 계화면 OO리 OOO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대지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702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8.2.9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기준시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230,762원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8.2.17 양도 </td> </tr> <tr>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38">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건물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신축)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82.52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보존등기)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8.12.1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근저당채권최고액)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42,000,000원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청구인의 모 소유토지에 신축임대중 </td> </tr> <tr>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38"> 경남 창녕군 유어면 OO리 OOOOO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대지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410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9.6.28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기준시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6,150,984원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td> </tr> <tr>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38"> 경남 창녕군 유어면 OO리 OOOOO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대지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436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9.6.28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기준시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6,541,046원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td> </tr> <tr> <td height="74" valign="middle" width="13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td> <td height="74"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건물 </td> <td height="74"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2.6 </td> <td height="74"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9.6.28 </td> <td height="74"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기준시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3,221,400원 </td> <td height="74"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td> </tr></table><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38">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대지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99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9.10.1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기준시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28,223,712원 </td> <td height="82"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td> </tr> <tr> <td height="112" valign="middle" width="13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계 </td> <td height="112" valign="middle" width="58">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토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건물 </td> <td height="112" valign="middle" width="8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2,127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3,668평)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265.12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0평) </td> <td height="112" valign="middle" width="122"> </td> <td height="112" valign="middle" width="126">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기준시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28,358,806원 </td> <td height="112" valign="middle" width="14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증여가액은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79,528,044원 </td> </tr></table>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등기는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확정한 법원판결에 의거하여 이를 청구인의 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핵심 요약

이유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