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07.11.5. OOO 소재 건축물23,834.4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등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0.2.17. 대수선 및 2010.9.9. 대수선 및 증축을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에 따라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경감한 세액을 처분청에 2010.3.19.부터 2011.11.28.까지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으로 인한 취득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OOO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대수선 및 증축에대하여 기 감면받은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29.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수선 및 증축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감면받았는바, 이 건 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에 해당하고, 2010.2.17. 및 2010.9.9. 대수선 및 증축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였고, 이 건과 모든 사실관계가 정확이 일치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질의회신OOO에서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대수선 및 증축으로 취득한이 건 건축물이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세금부과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등을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취득하는 부동산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 중「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투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를 보면,2001.7.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시 일반적인부동산투자회사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토록 하고, 그 사유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구조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수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경우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매각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적법한지여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가) 재정경제부장관은 2001.4.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도입 및 세제지원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동 보도자료에는 지원배경은 기업의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제지원 내용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에 취득세(2%)·등록세(3%)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2001년 6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등록세·취득세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고 투자대상 부동산이 구조조정부동산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상호경쟁하는 관계가될 수 있으므로, 등록세·취득세의 차등은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가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있다.(다) 2001.8.1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01호) 제119조 제6항및 제120조 제4항이 신설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및 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도 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 50 감면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0.1.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을 개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07.10.25.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2007.10.26.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7.11.6.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며, 2009.9.1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1차) 취득을 하였고, 2010.3.16.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대수선(2차) 취득을 하였다.(마)2014.4.1.안전행정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에대한질의회신OOO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다수참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제1호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① 취득시점에「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되어야 하고, ② 위 조항의 소정의기한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2)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명백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보충하는 데에 그쳐야할 것으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법률상의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2012.5.13. 선고 2009헌바123 결정, 같은 뜻임)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등록세·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 조항에서규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부동산을취득하는 경우라면 감면요건을 충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대수선으로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서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수선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업구조조정부동투자회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이 2014.4.29.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신고납부)은 이를취소한다.

「조세특례제한법」( 「2010.10.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6항 제1호, 제120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