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자로서 사업부지 확보에 시간이 걸렸고, 사업계획승인신청(92.8.17) 당시에는 주택공급물량조절로 사업계획승인이 제한되어 부득이 승인(건축허가)이 93.1.19 났으므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법령상 제한된 토지로서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 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1. 청주세무서장이 93.11.5 자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46,935,8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답 1,139㎡외 12필지 17,812㎡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89.12.31 이전 취득분은 90.12.30까지)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