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1.2.1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60일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1.6.1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91.6.14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