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94.3.5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4.5.14 심판청구를 하였슴. 그러므로 이 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함
조세심판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94.3.5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므로 이 건은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