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1.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주식회사 OO에너지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매입관련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11.3.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8,442,12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1.6.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나.「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처분청이제시한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109861744OOOO)에 의하면 청구인은2011.3.7. 고지서를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2011.6.8. 심판청구를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청구기간을 3일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