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이 건 해당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2.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가.청구인은 지분 100%를 출자하여 주식회사OOOOOO(OO OOOOOOOOOO 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은 OOO이 신고후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의 고지후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액 5건 OOO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2011.2.21. 및 2011.4.18. 청구인에게 동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위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건 해당 처분이 있은 날(2011.2.21. 및 2011.4.18.)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12.5.30.에야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