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1)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66조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환급금 결정처분이 있었다는 통지를 95.2.16 전화로 통보받아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고, 환급금이 청구법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된 사실을 95.2.21 알았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3) 청구법인은 위 환급금결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인 95.2.16 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4.17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된 95.4.25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이라고 할 수 없다하겠다.

(설령 환급금 입금 사실을 안 날인 95.2.21 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함)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