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6일이 경과한 같은 해 5.25 심판청구를 함.
조세심판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심이 처분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3.19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6일이 경과한 같은 해 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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