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핵심 요약

요지

이는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5.8.19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나타나고 있다.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인 95.10.1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5.10.1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심사청구 기한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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