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이 사건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 (국세청, 심일 46830-1398, 93.4.9)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22 이 사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청구인은 그후 63일이 되는 1993.2.23 심판청구를 하였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