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 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0.5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93.12.4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3.12.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법정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