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된 경우 이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1. 평택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290,040원의 부과처분은 가. 경기도 평택군 현덕면 OO리 OOOOO 대지 185㎡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