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비닐하우스)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아 그 철거일로부터 2년간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1.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2,689,64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777.8㎡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52,118,000원을 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며,나.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액에서 90.1.1 ～ 90.12.30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액을 차감(제외)하고,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