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중 주택 부속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을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본 처분의 당부(보류)

1. 부천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192,790원의 부과처분은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며,같은법 제15조제3항의 신고납부세액공제를 추가하여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