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1. 원처분 개요청구인등 4인이 청구외 OOO 외 3인으로부터 충청북도 제천시 O동 OOOOO 소재 대지 6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시기를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0.8.31로 하여 91.7.16 증여세 10,678,720원 및 동 방위세 1,779,780원을 부과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사망(83.8.5)전인 74.12.31자로 장남인 청구 외 OOO이 쟁점토지 등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채 위 OOO이 86.11.13 사망하여 OOO의 상속자들로부터 90.3.30 증여확약 받은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증여원인일인 90.3.30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이다.국세청장은 상속세법기본통칙 82...29의 2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31로 하여 개정전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당해 재산을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세법 제29조의 4(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증여시기에 있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보아야 한다(동지: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 2).쟁점토지의 증여등기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거증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