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4.3.12 청구인들에게 경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6,371,430원(OOO 19,877,590원, OOO과 OOO 각각13,246,92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