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는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443,23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