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1. 의정부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69,91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의정부시 OO동 OOO O 지상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중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을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