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토지 취득후 법령상 사용제한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1. 서초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4,938,6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