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8,462,230원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양주군 남면 OO리 OOOOO 전 4.215㎡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나. 94.12.22 법률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