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금지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1. 수원세무서장이 94.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573,54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 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