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1. 양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7,532,830원의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