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경정)

도봉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14,99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