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종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중 OOO에게 한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6,782,400원,OOO에게 한 같은기간 과세분 토지초과이득세86,782,400원, OOO에게 한 같은기간 과세분 토지초과이득세 86,782,400원, OOO에게 한 같은기간 과세분 토지초과이득세 86,78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