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이 상속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경정)

1. 성남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341,89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