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 2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인지의 여부(경정)

1. 수원세무서장이 1994.2.3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913,50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