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동수원 세무서장이 93.12.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768,25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필지단위)하고, 동 개정된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필지단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