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핵심 요약

요지

자금을 단지 갑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예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을의 자금이 갑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만을 근거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박OO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00원을 인출하여 1992.6.30 청구인 명의의 노후연금신탁(이하 “쟁점예금①”이라 한다)에 가입하였고 1992.8.4 청구외 박OO 소유 217,000,000원(이하 “쟁점예금②”라 한다)이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남편인 청구외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9.6.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433,5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9.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예금①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OO가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동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외 박OO의 통장에 입금되었고 실질적으로 청구외 박OO가 사용·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예금은 예금기관인 OO은행과의 소송으로 1998.12.10에서야 인출되었으므로 증여시점은 1998.12.10 이후로 보아야 타당하다.

(2) 쟁점예금② 또한 남편인 청구외 박OO가 청구인 모르게 입금한 것으로 동 예금 인출시 남편인 박OO가 가계수표를 자필발행한 사실로 보아도 실질적으로 남편이 사용관리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예금①에 대하여 남편인 청구외 박OO가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청구인의 신고소득(문구점운영, 1995년 수입금액 2,156천원, 1996년 수입금액 13,546천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부동산(1995.12.2 OO시 O동 OOOO OOOO OOOO 35.67㎡등)을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당해 계좌에서 가계수표를 사용하여 1992.8.5 쟁점예금②를 인출하였고 동 가계수표 이서내용을 보면 “이OO”라고 기재되어있으나 이에 대한 사유 및 지급내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1992.8.21 발행된 가계수표(발행금액 560,000원)에 청구인 이름이 이서되어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 예금계좌를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박OO가 쟁점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구 O속세법 제29조의 2(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과 제4항에서는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략 ④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박OO는 누이인 청구외 박OO으로부터 1991.12.26～1992.8.3 기간중 2,257,198,600원(1991.12.26 807,198,600원, 1992,6.30 1,000,000,000원, 1992.8.3 450,000,000원)을 수령하였고 위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박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외 박OO는 위 금액이 누이인 청구외 박OO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대금 중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진행중임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제시된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2.6.30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청구외 박OO 계좌에 입금된 위 10억원 중 쟁점예금①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OO은행 OO지점 노후연금신탁 OOOOOOOOOOOOOOO)하였다가 OO은행 직원이 쟁점예금①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OO은행을 O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998.12.10 OO은행으로부터 쟁점예금①을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고소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예금② 또한 청구외 박OO가 1992.8.3 청구외 박OO으로부터 받은 450,000,000원 중 청구인 명의의 통장(OO은행 가계종합예금 OOOOOOOOOOOOO)에 입금한 예금으로서 1992.8.5 인출되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조사한 위 쟁점예금①과 쟁점예금②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쟁 점 예 금 입 출 금 내 역(단위 : 천원)<table border="1" cellpadding="0" cellspacing="0"> <tr> <td colspan="2" height="49" valign="middle" width="20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박OO → 박OO 수령 </td> <td colspan="3" height="49" valign="middle" width="37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예금 및 출금(박OO·청구인) </td> </tr> <tr>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9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일자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1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금액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9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일자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95">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금액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9">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비 고 </td> </tr> <tr>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9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991.12.26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1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807,198 </td> <td colspan="2"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6">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9"> 박OO 사용 </td> </tr> <tr> <td height="120" rowspan="2" valign="middle" width="9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992.6.30 </td> <td height="120" rowspan="2" valign="middle" width="11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000,000 </td> <td colspan="2"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6"> 1992.7.3 500,000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9"> 박OO 명의 예금 </td> </tr> <tr> <td colspan="2" height="71" valign="middle" width="186"> 1992.7.3 500,000 </td> <td height="71" valign="middle" width="189"> 청구인 명의 예금 (쟁점예금①) →1998.12.10 인출 </td> </tr> <tr> <td height="218" rowspan="4" valign="middle" width="9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1992.8.3 </td> <td height="218" rowspan="4" valign="middle" width="11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450,000 </td> <td colspan="2" height="71" valign="middle" width="186"> 1992.8.4 217,000 </td> <td height="71" valign="middle" width="189"> 청구인 명의 예금 (쟁점예금②) →1992.8.5 인출 </td> </tr> <tr> <td colspan="2"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6"> 1992.8.10 200,000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9"> 박OO 명의 예금 </td> </tr> <tr> <td colspan="2"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6"> 1992.8.14 20,000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9"> 〃 </td> </tr> <tr> <td colspan="2"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6"> 1992.11.26 20,000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9"> 박OO 인출 </td> </tr> <tr>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91">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계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10"> <p class='style-name:"바탕글"; margin-left:0.0pt; margin-right:0.0pt;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새굴림; letter-spacing:0.0pt;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2,257,198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91">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95"> </td> <td height="49" valign="middle" width="189"> </td> </tr></table>(3)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박OO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80년～1989년 다방과 음식점을 경영하였고 1995.4.25～1996.12.30 문구점을 운영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1995.12.2 전라남도 OO시 O동 OOOOOO OOOO OOOO (분양가액 82,010천원), 1997.3.13 전라남도 OO시 O동 OOOOOO OOOOO OOOO OOOOO(분양가액 79,500천원) 1997.12.2 인천광역시 계양구 OO동 OOOOOOO OOOOO OOOO OOOOO (분양가액 32,050천원)를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박OO의 경우 사채업자로서 1993.4.6 전라남도 OO시 OO동 OOOOOOO OOOOO OO OOOO (기준시가 56,500천원)를 취득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먼저, 쟁점예금①을 청구외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가) 쟁점예금①은 위 사실내용과 같이 1992.6.30 청구외 박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1992.7.3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것으로 쟁점예금①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명의로 예금된 이후 청구외 박OO 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청구외 박OO 명의의 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과 당좌예금거래명세장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이후, 쟁점예금①은 OO은행 직원이 횡령한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1998.12.10 청구인의 명의로 OO은행에서 인출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청구인은 쟁점예금①은 남편인 청구외 박OO가 사채업자로서 부채를 청산하는데 사용하였고 OO은행 직원의 횡령사건을 해결하는 대가로 사건 브로커인 청구외 김OO에게 4억원을 쟁점예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인 청구외 OO수산주식회사의 부도발생 당좌수표 내역과 사채업자인 청구외 추OO 등 9명의 확인서 및 청구외 김OO에게 지급한 당좌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소득이 전무하고 청구인이 1995.12.2～1997.12.2 취득한 위 부동산을 쟁점예금①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①을 청구인 명의로 예금한 시점(1992.7.3)에 청구외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예금①의 입금시점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으로서 쟁점예금①은 남편인 청구외 박OO의 자금을 처인 청구인 명의로 한 것이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1995년～1997년으로서 1998.12.10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쟁점예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내용은 사리에 맞지 아니하며 쟁점예금①에 대한 이자는 1998.12.10 인출시까지 남편인 청구외 박OO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로 보아 적어도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수령한 때(1998.12.10)까지는 남편인 청구외 박OO가 사실O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예금①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이후 그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남편의 자금을 단지 청구인 명의로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예금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 쟁점예금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본다.(가) 쟁점예금②는 위 사실내용과 같이 1992.8.3 청구외 박OO가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수령한 450,000,000원 중 일부로 1992.8.4 청구인 명의로 입금하여 1992.8.5 인출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②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②를 남편인 청구외 박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② 또한 청구외 박OO가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청구인 명의의 가계당좌예금에서 쟁점예금을 인출시 청구외 박OO가 자필발행하였다는 가계수표를 제시하고 있고, 동 가계수표O의 필체가 쟁점예금①을 청구외 박OO가 은행으로부터 수령시 작성한 수령증O 필체 및 청구외 박OO가 발행하였다는 또 다른 가계수표O의 필체와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②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예금②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예금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처분청 조사서 등에 의하면 1982.8.3 청구외 박OO가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수령한 450,000,000원 전액이 1982.8.4 청구인 명의의 당좌예금 계좌(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다가 1982.8.10～1992.11.26 동안 3차례에 걸쳐 이중 240,000,000원이 청구이 박OO 명의의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되거나 청구외 박OO가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과 청구외 박OO가 1992.7.16부터 1995.8.27에 걸쳐 총 1,626,400,000원을 OO수산(주)에 대여한 금액이 부도가 발생하였고 특히 1992.9. (날짜미O) 청구외 박OO 명의로 발행된 368,200,000원의 당좌수표가 부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및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1995년 이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예금②의 인출시점(1992.8.5)과 크게 시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이나 구 O속세법 제29조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를 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예금②는 청구외 박OO가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인 1992년에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OO수산(주)에 대한 대여금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박OO의 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만을 근거로 청구외 박OO가 쟁점예금②를 계좌입금일인 1992.8.4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OO세무서장이 1999.6.16 청구인에게 한 1992년도분 증여세 433,5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