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형 이OO로부터 2002.1.31. 경기도 OOO OOO OOOOO O OO O,O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2.3.22. 쟁점농지를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고를 한데 대하여 증여세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07.3.9. 청구인에게 2002.1.31. 증여분 증여세 11,456,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농지소재지를 떠나 거주한 적도 없었으며 부모님과 함께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직장에 취직한 이후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출퇴근 전후 및 주말을 이용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는데도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증여세 면제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자경농민이라고주장하고 있으나,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OOOOO 등 6개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동기간 중126,450천원의근로 수입금액이 발생된 사실이국세통합시스템의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되었고 심리일 현재OOOOOO 가공부서의 과장으로 재직중에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17시30분까지로확인되는 바, 청구인과 같이농업을주업으로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종사하면서 농업을부업으로 하는 자는 위의 증여세 면제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이 건처분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청구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1)구 조세감면규제법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6조의2【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종사하고 있을 것(3)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관한 경과조치】(1998.12.28. 법률 제5584호) ②법률 제519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것에 한한다)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제5항 또는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면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증여세가 면제되는 자경농민에 해당되는데도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이OO로부터 2002.1.31. 쟁점농지를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한다하여 증여세면제규정을 배제하고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2) OOOO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5년까지 OOOOO 등 6개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동기간 중126,450천원의근로수입금액이 있었고 현재OOOOOO의 과장으로 재직중이며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17시30분까지로 조사되었다.

(3)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조세감편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하는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이 폐지되었지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서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를 2003.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4) 살피건대,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서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의 “자경농민”이란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청구인은1994년부터 2005년까지 OOOOOO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현재에도 OOOOOO의 과장으로 오전 8시부터 17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농업을 주업으로하지 않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주말 등을 이용해 농업에 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이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부업으로 하는 자는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의 “자경농민”에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