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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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지 건축물 438.43㎡ 중 건축물 95㎡(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14,064,75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2목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03,230 원, 공동시설세 33,130원, 도시계획세 28,120원, 교육세 140,640원, 합계 905,120원을 2001.6.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사청구와는 별개로 1999년도 재산세 부과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한 바 있으나, 그 당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심사결정(2001.6.29.)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에서는 다시 2001.6.2. 유흥주점 현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유흥접객원 1명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나, 당시 처분청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본 사람은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업주 친구의 애인이었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2001년도 재산세 부과시 중과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룸살롱)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 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 및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에서 이의신청ㆍ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6.12. 처분청에서 배달증명으로 송달한 2001년도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2001.6.13.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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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접수번호 제16,129호)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수령일로부터 103일이 경과한 2001.9.24.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