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그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3.6.28.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7.1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4. 이를 거부하였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취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6.28. 쟁점부동산을 OOO에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등기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9호에서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3.6.28.부터 60일 이내인 2013.8.27.이고, 그 다음날부터 5년 이내인 2018.7.11.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1항 및 제4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되, 당해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시의 취득세 납부기한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3.6.28. 쟁점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3지561·562, 2013.9.2.,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인 2013.6.28. 다음날인 2013.6.29.부터 5년이 경과한 2018.7.11.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18.8.24. 청구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지방세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경매 토지 반환 등 이행청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위헌제청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금품등 수수관련 질의
저는 15년째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원으로서 남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하거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채무가 발생·증대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사업이 기울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는 신용카드대금, 대출금, 보증채무 등을 갚을 수 없게 되어, 현재 본인의 교원 급여에 무려 12군데의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당하여 급여 중 일부만을 수령하면서 본인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 그리고 병원에 있는 남편과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는 본인 소유 아파트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더 이상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러한 강제집행 등을 모두 막을 수 있는지요? 또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급여는 모두 수령할 수 있는지요?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